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핵심정리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은 탓으로 인해, 정부에서 취한 조치이다.

사실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원래, 사람의 심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픈 그런 욕망이 있으니.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음주운전은 그러면 안될것같다.

혼자 사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절대절대 음주운전 만큼은 해선 안된다.

아예 술을 마시지 말든지.

얼마전 6월 인천에서 음준운전으로 일가족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포천에서는 4명이 사망했고.

심심치않게 들려오는 음주운전 사고.

사람들의 경각심이 필요한 때이다.

01. 상습범 차량 몰수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기록을 가진 사람과

 5년간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바로 차량 몰수.

02.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처벌 강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일단 구속수사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음주 상해사고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가 되며,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시, 법정형이 높은 특가법을 적용한다.

03. 동승자 처벌 강화한다.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한다.

게다가 음주운전이 어느정도 예상되는 가운데, 술을 판매한 가게 주인.

술집 주인이 무슨 잘못이냐만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서 그런지, 책임을 문다고 한다.

04. 단속을 강화한다.

예전에는 금요일 퇴근시간, 목요일 오전 시간 등 음주단속을 하는 시간이 어느정도 예측이 되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출근시간이나 낮 시간대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다.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단속한다고 하니,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있다. 매일 119명정도가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죽는다고.

가까운 길이니 운전해서 가도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가는 나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